최고장 문의드립니다.
2025-08-06 09:30:14교제한 남지친구가 생일선물및 경제적 도움을 주고 얼마전 성관계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는등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하여 헤어짐을 밝혔고, 이를 동의하였는데 갑자기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금전을 요구한적은 없구요. 본인이 늘 먼저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차용증같은건 없구요. 늘 본인이 금전을 해준다는 녹취파일은 있습니다. 최고장에 보면 민사소송도 제기한다 하는데 민사소송과 함께 몰래촬영한 동영상부분을 형사와 같이 진행할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7민사소송은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며,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표로 합니다. 선물로 준 것이면 다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고소를 동영상에 대한 형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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