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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5-08-09 05:08:16
온라인상에서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 진행 중인데, 고소를 진행 중이던 상대분께서 사과를 하러 오셨습니다. 우선 연락처를 받고 경찰서에 넘길 예정인데 번호를 받은 게 문제가 될지(선처를 해주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사과를 받은 게 참작이 어느정도 될지, 혹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지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온라인상 모욕죄의 경우, 사과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락처 교환 자체는 문제될 부분이 없으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많이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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