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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t 환불 관련 문의 소송비용

    2025-11-14 13:14:37

    pt 원금 275만원 환불 요청으로 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원측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별도 청구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에는 변호사 비용 얼마인지 금액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약 16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인터넷에는 소가 300만원에 대한 사건은 10% 책정 되있는데 그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약 160만원이 들었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 약 16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굼합니다. 또 무조건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건지도 궁굼합니다.

    275만원을 지급했을 때 상대방측에서 요구한 변호사 선임 비용 약 160만원을 청구했을 때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답변채택 완료

     변호사선임비는 소송을 통해 확정받아야하는데, 그 적용 규정상 과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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