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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를 하고싶어요.
2025-11-15 14:28:10
가게 공동투자로 재가 천만원을 투자했는데 가게가 2달만에 망했어요. 잘못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공증도 받은 상태인데 투자금을 회수할수 있을까요? 공증문서에는 책임이나 회수에대한 문구는 없습니다.

투자상태는 가게 3천만원 중 천만원을 투자하고 지분20%를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금전적 분쟁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폐업한 것을 보면 사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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