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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 특약사항 질문

    2024-07-30 18:54:18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일산서구 대화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차 계약사항 특약사항에 '계약조항 6조의 건물원상복구라 함은 지하실 내의 구조물을 완전철거 함을 말한다'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전에 글을 올렸을 때 변호사님께서 '임차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고 답변 해주셨는데, 저 특약사항이 효력이 있을까요?
    지하실의 구조물이 만들어 진게 10년이 더 되었는데, 임대인께서는 저보고 철거하라고 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1

     모호한 부분은 있으나 임차인 입장에 유리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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