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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신청시 보증금 공탁 문의드립니다.
2026-02-02 12:32:55
채권자: 중국 기업
채무자: 한국 기업(동대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000
- 사건요약 :
출고 완료된 제품에 미지급 대금약 $ 30,000있습니다. 이로서 금년초 법무사 통해 법적소송 진행 했으나 법무사에서 통장 가압류 신청시 채무 소송비용에 80%를 보증금으로 공탁을 해야 진행 가능하다 했습니다.

문의 드린 부분은 통상 채무 가압류 신청시 40%보증금 공탁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80%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3
보증금 공탁 비율은 소송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신청시 40%를 공탁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이 추가 공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 요구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드물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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