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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말 급히 여쭤볼게있습니다
2026-02-09 15:16:26
정확한 날자는기억이 안나는데 아는형이 술을먹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술을먹고 몇주뒤 저에게 너가 내 핸드폰을 파손 시켰으니 그 값을 물어내라 라는 형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당시 약간취한상태이고 그런 기억도 안난상태입니다 그런적도 없고요 거기다 노래방이어서 cctv도 없습니다 그런상태에서 저는 돈을 달라는 형의 말에정말 머지 싶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아떻게해야할까요? 막 법법 하면서 머라고 하긴 하셨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0
파손을 한 것이 맞다면 변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형의 주장만으로는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상 "증명의 책임" 원칙에 따라, 주장하는 자가 그 주장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법리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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