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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돈을 받거나 제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2026-02-18 13:14:03

    2018년에 두번에 걸쳐 어머니가 집을 사셨어요. 근데 이게 전부 대출로 산 것 입니다.
    두번째 집을 살 때 제가 꽤 많은 돈을 썼고(2018.08 2천만원) 
    동생이 회사에서 받았줬던 대출도 제가 갚았거든요.(2020.11~2022.08 6230만원)

    동생이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주는 대신 동생하고 한 약속이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빚을 갚아야한다' 였다는데 어머니는 그걸 안지키셨고,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생활비에서 천천히 갚아나가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집을 하나 팔고 자신 목돈으로 쓰시겠다는거에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으니 모아둔 돈도 당연히 없거든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버신돈을 모아놓은것도 아니고요.
    저는 '나중에 못 받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제가 쓴 돈 전부 받고싶은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황정리

    1. 어머니는 집을 살 때 동생하고 약속하며 동생이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줬습니다.
    2. 근데 어머니는 그 약속과는 다르게 빚을 빨리 상환 할 생각은 안했습니다.
    3. 저는 두번에 걸쳐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4. 이제와서 어머니는 집 하나 팔고 노후자금(목돈)으로 쓰시겠다고 합니다.
    5. 그 집 하나 팔아봐야 제가 집에 쓴 돈보다 적다는거 압니다. 그래도 전 제가 집에 쓴 돈을 다 받고싶습니다. 
    6. 내역은 다 있습니다. 증여라고 하기엔 제 상황과 동떨어지는 금액입니다. 저는 증여이야기를 한적도 빌려주는거라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난 이 돈 다 받아낼거다' 라고 메시지를 남겨놓은적은 있습니다.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자까지 다 더해서 받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9

    채권자로서 어머니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청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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