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전혀 잘못이 없는 아버지께 위법행위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2017-02-08 01:57:03저희 아버지께서 건물을 소유하여 임대업을 하고 계십니다.
총 3층짜리 건물로 작년 2016년에 3층의 세입자가 월세 10개월치를 밀린채로 도망을 가버려 내부의 시설물을 모두 자비로 비워야했습니다.
3층 내부의 철거로 발생한 폐기물은 지역의 처리 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처리를 맡겼고 이것이 지난 2016년 9월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2017년 2월에 느닷없이 구청 자원순환과 공무원이라며 아버지께 전화가 왔고, 작년 2016년 9월에 처리한 폐기물이 허용치에서 60kg을 초과하여 폐기물 처리를 불법으로 진행하셨으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알려왔습니다.
1.폐기물 처리를 일반인이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돈을 지불하여 대행 업체에 맡기는 것이고,
2.이제와보니 대행 업체는 배출자라는 것에 '개인'인 저희 아버지의 성함을 기입하고 도장을 파서 날인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의 배출량이나 일의 진행상황은 일체 듣지 못했고, 돈을 지불하면 업체가 수거해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3.아버지께서 처리를 맡겼던 업체에 연락을 하여, 해당 업체가 직원 실수로 수치 계산을 잘못하여 서류작성을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니 정말 죄송하다며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법행위자는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4.서류제출자 본인확인도 안했으면서 담당 공무원은 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은 자신과는 상관없으니 서류상에 배출자로 기입되어 있는 저희 아버지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으니 출석해서 조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인정 못하겠으면 행정처분이라는 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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