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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값을 주지 않아요.

    2026-03-09 09:44:3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특별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만원
    - 사건요약 : 제품을 외상으로 받아가고, 나중에 돈을 준다고 했는데, 거의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주지 않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습니다. (연락 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의 문자만 있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0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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