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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소송

    2026-03-27 23:53:05

    제 명의 통장으로 장인어른이 돈을 빌렸는데 법정 이율보다 많이 요구하여 원금 이상으로 갚았고 그와 관련 하여 재판을 받았는데 300만원을 갚으라고 판결이 되었고 그이후 병원 입원으로 직장도 잃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셨고 개인파산 신청중으로 돈을 못 받게 되자 통장 명의자인 저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전 그사람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30

     이자제한법을 초과해서 받은 것이면 별도의 고소를 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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