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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심 집행정지신청

    2026-03-31 10:16:06

    타채사건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라사건으로 상고심 진행중입니다
    판결시까지 집행정지 신청을하려는데 본안사건및 관련사건 선택이안되서 따로 사건부여해서 제출을 못하고있습니다. 강제집행명령중지신청서를 어떤식으로 전자소송으로 제출해야하나요?
    지급명령의 청구이의의소나 타채건 처럼 연관사건 제출이 되지않습니다 ㅜ 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01

    사안이 불분명하나 판결이 있는 상황이면 집행정지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서류 지참하여 다시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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