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가족간 대출 도용 처벌

    2026-04-08 18:58:50

    집안이 어려워서 동생 명의로 2023년에 대출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동생은 몰라서 나중에 알게되어 현재까지 갚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채무로 계속 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민사나 형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나요?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갈 수도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09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