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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합의금 미지급 및 상해 고소 가능여부
2026-04-14 13:54:1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수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50만원
- 사건요약 : 서로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쌍방 사건 접수했는데 저는 수술 및 입원해야되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150만원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사건 종결 및 합의처리하였습니다. 수술 후 합의금 요구하니 연락 두절 및 합의금 줄 생각을 안합니다.
소액이라도 민사소송 시 제가 합의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상해죄로 더 큰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상해진단서 발급하여 다시 상해죄로 고소 및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통화내용 및 문자내용은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15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해죄로 고소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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