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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정오빠가 상환날짜가 지났는데 갚지않고있습니다

    2026-04-24 15:56:13

    3년전에 친정오빠명의에 집을 매매하면서 집값 일부는 현금으로 줬고 일부는 집대출받으며 집값은다치뤘고 추가로 7100만원 빌려줬는데 차용증을썼고 1년뒤 갚기로 하였지만 날짜가 지났고 현재3년째 다상환을 안하고 달에 얼마씩만주고 따로 말이없음 만니지도 않고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7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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