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 밎 확정일자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그러나 가족이 일시에 함께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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