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비협조로 인한 누수 문제 법률 상담 요청
2025-10-12 18:19:35[아파트] [동] 153호는 아랫층(153호,152호의 아랫층 2집 모두 누수문제 발생) 거실 천장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옆집 152호의 비협조로 인해 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누수업체의 전문 진단 결과 152호와 153호의 복도식으로 겹치는 부분에서 발코니 방수층 손상이 원인으로 특정되어 공동 수리가 권고되었으나, 152호는 근거 없는 단독 전문가 의견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공동 수리를 거부하고 협의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153호는 문제 해결 지연을 막기 위해 발코니 방수층 수리를 단독으로 선행하려 합니다.(2025. 10. 23.~25. 예정).
법률 상담 요청 목적:
1) 152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수리 거부에 따른 추가 누수 발생 시 152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 153호의 수리 이후 방침은 152호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아랫집의 추가적인 협조를 거부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영상,음성녹음,문자로 가지고 있다면 추가 협조를 거부해도 향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최선일까요? 153호 단독으로 수리를 선행하지 않는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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