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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득자파산신청문의

    2026-10-12 14:29:36

    30대 미혼이며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현재 무직이고 사업자등록은 있으나 사업 수입은 없습니다. 최근 1년 중 몇 개월 근무했으며 당시 월 실수령액은 약 23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취업 일정이나 정기소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출·할부·지인 채무가 약 9천만 원이고 일부 카드 잔액 등은 추가 확인 중입니다. 현금은 최근 확인 기준 1천만 원대이나 예정된 상환과 생활비로 줄어들 상황입니다. 임차보증금 수백만 원, 담보대출이 있는 차량, 개발용 컴퓨터 장비, 소액 금융자산도 있습니다. 차량 구매 할부와 차량담보대출은 별개입니다.
     
    최근 받은 대출은 전액 기존 카드대금 등 채무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당시 개발 중인 사업의 수익을 기대했으나 현재 수입은 없습니다. 질병으로 치료 중이지만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는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향후 해외취업도 고려하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 현재 조건에서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할 수 있나요? 근로불가 진단서가 없다면 실제 예상소득·생계비·채무 규모를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요?
    2. 개인회생에 필요한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생활비와 상환을 함께 감당하지 못한다면, 당장 검토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가요?
    3. 파산보다 취업 후 회생이 적절하다면, 그 판단에 결정적인 조건과 먼저 확인할 자료를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13

    나이가 어린 부분도 있고, 개인소득 발생이 가능하면 회생이 더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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