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10-20 01:50:40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가 구해져야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여 상담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은 21년 1월에 하였고, 23년 1월에 만기였으나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저는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로 대출을 받아 계약을 하였습니다.
퇴거 의사를 밝힌 시점은 올해 7월 5일이며, 9월 말에 이사가겠다고 말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문자기록있습니다. 이때 확실한 날짜를 정하지 않은 이유는 집주인이 뒤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야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지고 나서 정확한 이사일정을 협의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월이 되고 9월이 되어도 집은 나가지 않았고, 여전히 나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 자체가 없는 상태)
9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빨리 이사가야함을 밝히고 최대한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길 희망한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계속 세입자가 구해져야한다고,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있습니다. 제가 사는 방말고 같은 건물 다른 호실도 내놓아서 제 방이든 그 방이든 나가면 바로 주겠다고 하지만 다른 호실도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중간에 저에게 보증금 중에서 대출받은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만 돌려줄테니 일단 이사를 나가고 나머지 액수는 대출 만기전까지 주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을 빼고 해외를 갈 예정이라 그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이 의사를 전달한 것이 9월 12일 경이며, 집주인도 제가 해외를 갈 계획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퇴실 의사 전달할 때부터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사가겠다고 말한 시점인 9월 말도 지났고, 퇴실 의사를 밝힌지 3개월이 훌쩍 넘었지만 집주인은 계속 집이 안나가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중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때문에 해외로 나갈 계획이 무산될 지경이라 하루하루가 급하고 초조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지,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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