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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금액에 대한 정산 요청의 건
2026-01-11 16:37:53
2022년 9월까지 사업장에 근무했으며, 실질적으로는 사장의 지휘·관리 하에 일했지만 사장 요구로 형식적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과정에서 제 명의 계좌와 대출금이 사업 운영에 사용되었고, 통신비 등 사업장 비용도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2천만 원 상당이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정산 요구 과정에서 3,000만 원 지급을 구두로 약속받았고, 그중 700만 원만 지급된 뒤 더 이상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현재 임금 시효는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대여금·합의 불이행 등 민사로 회수 가능성과
**실익 있는 진행 범위(소송 vs 합의)**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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