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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지분 상대방 동의없는 처분

    2016-01-26 09:21:23

     이런 경우에는 횡령죄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저와 오빠, 언니가 아버지로부터 똑 같은 지분으로 조그만 상가를 양도받았는데요. 건물관리는 오빠가 하고 있었어요. 공동지분을 아무나 팔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저와 언니의 지분을 처분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집을 팔았느냐고 전화와서 알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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