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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명의관련이요
2016-12-12 14:27:47

작년에 전남자친구를 만나는당시에 제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빌려줬습니다

. 총미납금액이 핸드폰기계값포함 190만원이였고 남자가 교도소를가게되어 잠수를탔던상황이였습니다 .

미납이되엇다는걸 늦게알아서 신용도 넘어갈뻔했었구요
납부는 다 한상태이고 얼마전부터 연락이되서 돈갚겠다 주겠다하면서 받지못하고있는상태구요

카톡내용,통화내용녹음 같은아파트 살고있구요 이름 나이 핸드폰번호 주소는 알지만 주민번호를 모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돈을받으려면 어떠한방법으로 처리를해야하는건가요? 고소를한다면 무슨일로인하여 고소를해야하며 소송을걸어야한다면 선임비는 얼마나나오고 어떻게 진행이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3
안녕하세요.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기일만 미루고 있거나 전혀 변제가 없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다면 법원에 일단 (이름만 특정하여)소장을 제출한후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예금, 부동산, 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임비 등에 관해서는 제 프로필상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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