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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과 무고, 행정소송을 다루고 싶습니다

    2026-02-01 15:40:30

    상대방은 폭행을 사주한 뒤 보복으로 저를 ○○ 혐의로 허위신고했고, 그로 인한 반복된 수사·처분과 장기간의 정신적 압박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년원 수용과 학폭 절차까지 진행되었으나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2

     사건이 잘못된 부분이나 허위 신고 입증이 된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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