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11-20 17:06:27- 부동산 소재지 : 김포시 풍무동
2022년 김포시 풍무동 이편한세상시티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5호선연장,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풍무역세권 개발 등등의 사업과 브랜드건설사라 주변보다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특히 5호선 연장에 대해 확정적이라고 홍보하였고 분양가의 80% 대출에 문제 없다는 식으로 장담했습니다.
분양사 직원이 본인도 옆상가를 계약했다며 본인 이름으로 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었고 프랜차이즈 입점에 옆 호실이니 같이 임대를 맞출거라는 식으로 영업하였습니다.
완공일자(24년 11월)가 다가오는 올해초부터 분양한 직원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모두 연락처가 바뀌었고
시행사는 대출이 80% 근처도 못갈거라는 걸 수개월전 확인한 상태였지만 어떠한 내용도 공지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당시의 모든 사업이 어그러졌고 부동산시장 악화와 정부규제로 잔금대출은 60%에도 미치지 못해 잔금 마련할 여력이 없는 수분양자가 태반입니다. 시행사는 대출 단체협약 등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수준만큼의 정보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한 내용은 시행사와 분양사 임원이 동일인들로 구성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양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영업방식이라고 추정됩니다. 지금 옆호실 계약자가 그때 직원이 아닌 것은 명백하구요.
이런 분양방식이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거라곤 옆호실 사업자등록증뿐이라 증거가 불충분할까요?
분양당시 영업자료도 여러 사람들이 취합하고 있고 어떤 분은 녹취록을 기록해놓은 것도 있는데 도움이 될런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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