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원 판결문 항소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양산 임대아파트에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 했으나 패소 하였읍니다.

그래서 입주를 진행하려고 준비중인데...

이번 판결문을 내용이 오류가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판결문에는
입주지정기간을 9월30일부터 60일이후 입주기간을 판단할수 있다고 전재한뒤
(입주지정기간 12월31일~2월27일까지)

판단 가. 3

설령 2023년9월30일 입주기간 말일로 보라도...2023년12월31일까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약정해제권 발생하는데...

판단 나. 2

마지막장에 임대차 계약 제2조를 무효로 보고..2023년9월30일을 입주기간 말일로 보더라도 2023.12.31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어야 약정해제권이 발생하는데 그이전에 2023년12.30.이사건의 아파트에 입주 할수 있어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주장도 이유없다.

판단에는 저희가 12월31일까지 입주 하지 못해서 1월15일(사용승인 1월31일) 약정해제 요청한 내용 소송 진행했으니 승소인데...
(입주지정기간 2월1일~3월30일로 변경)

패소 판결 받았읍니다.

여기저기 문의 해봐도 항소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항소를 하게 시간 및 비용 문제도 있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읍니다.

참 이상한 판례가 남을까봐 걱정이네요.

6명이 소송 진행중인데(다른팀 50명이상)

위 내용으로 항소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령 보더라도 부정적인 문구가 있어 항소하기가 꺼려지네요)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073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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