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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불불원서 및 처벌
2016-01-15 16:36:22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한 다음 조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남편한테 합의이혼한다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내려고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낸다고 해도 남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형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불원서를 내시면 처벌되지 않으나 상해를 입으셨다면 처벌불원서를내셔도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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