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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문의드려요
2016-01-26 11:27:47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직원을 뽑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예...이 놈이 음식값을 수금하면서 돈이 좀 되니까 오토바이까지 타고 도망갔습니다.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린 애라...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이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중국집에서 배달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배달하던 중 수금한 돈과 이용수단을 타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의뢰인도 같은 경우이군요.

의뢰인의 종업원은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즉, 종업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오토바이와 수금한 돈에 대하여 위탁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에 대해서는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죄는 그냥 훔쳐가는 것이지 위탁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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