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2016-01-26 11:29:35
제가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급박한 회사일로 외국 출장을 약2달간 나가게 돼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현찰로 가지고 있던 돈 5000만원을 맡겼습니다. 돌아오면 바로 돌려주는 조건으로. 저는 출장을 갔다 돌아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 친구는 자기 은행계좌에 잘 보관되어 있으니까 기달려 달라고 돌려준다고 말만 할 뿐 한달이 지나가도 돌려주지 않고 돌려줄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믿었는데 그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아 안타깝군요. 친구가 어떤 생각으로 안 돌려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위 내용대로라면 친구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로 5년 이하의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는 횡령의사가 있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