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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관련 소송

    2026-06-26 00:37:58

    1. 사건 개요
    약 6년간 윗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음은 단순한 생활소음의 범위를 넘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여러 차례 직접 요청과 관리사무소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혼자 두고 외출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장시간 개 짖는 소리까지 반복되어 피해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2. 층간소음 내용
    다음과 같은 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발망치 소리
    아이 고성, 뛰는소리, 발망치
    물건을 끄는 소리,
    충격음
    이러한 소음은 수년간 반복되었으며,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1. 반려견 소음
    윗집에서 반려견을 혼자 두고 외출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일 오후 5시~7시 사이
    약 1~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짖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주말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피해 내용
    소음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증상
    극심한 스트레스
    자다가 반복적으로 깨는 증상
    숙면을 취하지 못함
    일상생활 집중력 저하
    정신적 고통
    현재 병원 진료도 받을 예정입니다.
    3. 그동안의 조치
    본인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윗집에 여러 차례 직접 요청
    문자메시지를 통한 개선 요청
    전화 통화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민원 제기, 아파트 층간소음위원회 도움요청.
    그러나 윗집의 반응은 나름 노력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다 입니다.
    4. 보유 증거
    현재 다음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윗집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기록
    소음 녹음파일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향후 병원 진료기록
    개짖는 동영상, 녹음파일
    소음 발생 일지(작성 예정)
    5. 요청 사항
    장기간 반복되는 층간소음 및 반려견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소음 중지 청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받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6

    층간 소음 발생시 소음 중지 청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수치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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