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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지연

    2025-02-27 14:53:34


    제가 임대인이고 거주지는 경북 구미 입니다.
    반환 금액: 4,500만 원 (계약서 있음)
    사건 요약: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

    사건 경위

    - 2025년 1월 31일 계약 만료, 2월 28일까지 지급 예정.
    - 세입자와 2월 10일까지 지급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함.
    - 이후 세입자와 아버지가 하루 20통 이상 전화·문자, "집에 찾아가겠다" 등의 압박.
    - 전화를 피하지 않고 사과하며 상황 공유했으나 지속됨.
    - 이혼 후 다른 곳에 거주 중임에도 아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림.
    - 세입자는 법무사 비용과 지연이자까지 요구 중.

    문의 내용

    • 하루 20통 이상 연락과 방문이 법적 괴롭힘(스토킹, 협박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 법적으로 대응(내용증명, 접근금지 등)할 방법이 있을까요?
    • 지연이자·법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 소송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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