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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무고 나오기 전 역고소 가능 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2026-09-03 17:10:37

    안녕하세요.
    올 여름 부모님이 매매한 밭에 부모님과 제 친구커플과 함께 농사지으러 갔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안좋던 옆집 아저씨가 있는데 이 전에 저희 아버지랑 측량 문제로 싸우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욕하고 죽여버린다는둥 욕을 했나봅니다. 그래서 이 날 저희 땅 앞에서 아버지보고 너 이리 내려오라 하길래 아버지가 내가 왜 가냐 필요하면 니가 와라 이래서 긴 막대기를 짚으면서 올라오더라구요.(저희 땅이 언덕이라 꼭대기쯤에 저희가 있었음)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한 후 무슨 일이 있을까싶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욕을 엄청 하긴 했고 저희 어머니도 때리려면 때려라 고소할테니 하면서 그 아저씨한테 지지않으려고 세게 나갔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희 아버지의 어깨를 먼저 밀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친구 중 남자애가 몸싸움이 나면 말리려고 가까이 왔고 오기만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동영상을 찍은 것 말고는 욕도 안했고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하여 경찰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출석 조사를 하고, 저는 전화왔길래 동영상을 제출했더니 제가 뭐 한거는 없어서 따로 출석은 안해도 될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사건 종결이 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상황이 화가나기도 하고 부모님도 무혐의로 마무리됐으면 싶어서 제가 역고소를 해서 옆집 아저씨를 압박해서 고소 취사를 유도하고 싶습니다. 고소 취하가 아니더라도 그 아저씨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땅에 막대기를 들고 와서 저희 아버지 어깨를 먼저 밀쳤으니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지, 저희 아버지가 올려면 니가 와라 해서 그 아저씨가 저희 땅에 들어온게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저희가 농사짓는중이었는데 업무?방해죄 같은게 되는지, 그 외에 또 적용가능한 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부모님은 고소할 마음이 없고 저만 하려는데 제가 저와 부모님꺼까지 다 같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04

     폭행으로 몰고가서 합의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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