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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컨설팅, 교육비를 받고 금연에 성공하면 비용을 100~200% 환급해주는 것이 적법한지

    2016-11-17 21:42:50

     금연 컨설팅과 금연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신청자에게 비용을 받고 신청자가 금연에 성공하면 컨설팅 비용과 교육 비용을 전액 또는 100~200% 환급 해주려고 하는데 적법한가요??

     
    1. 금연 컨설팅, 오프라인 교육, 인강은 모두 환급이 가능한지 ? (환급이 가능하다면 몇 %까지 인가요, 인강은 300%까지 이투스에서 환급하고 있습니다.)

    2.금연 컨설팅, 오프라인 교육, 인강이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면 이 3가지 상품이 같은 법에 해당하나요 ? 같은 법에 해당한다면 무슨 법에 내용이 있나요? 재세공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경품법인가요 ?? (법제처에 찾아봐도 무슨 법인 지 몰라서 찾아 볼 수도 없네요...)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8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다하게 이익을 제공하고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심사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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