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세 집 계약 만료 전 이사 문제

    2025-04-12 11:08:39

    부산 서구에 거주 중인 20대 초 대학생 입니다. 작년 8월 말 1년 월세로 계약한 집입니다. 이사 전 방 보러 갔을 때 바퀴벌레를 발견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자로 물어보니 외국인을 받지 않아 일절 없고 청소업체도 부르고 관리가 잘 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서 쓰는 날 집 주인 분과 중개인 분과 함께 만난 날도 제가 벌레에 예민해 또 다시 물었을 때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후 약 몇 주도 안 지난 가량부터 바퀴벌레가 나오기 시작하여 집 주인 분에 어디에 어떻게 나오는지 상세하게 장문 문자를 여러 번 넣었습니다. 그 때 마다 방역 꼼꼼하게 하겠다 라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 안 곳곳에 너무 심하게 나와 방역 업체를 부르고싶다 말씀 드리고 불렀는데 업체에서 진단을 내리신게 이 건물 자체의 문제이고 싱크대 하부장을 뜯어본 후 이미 이전부터 약을 쳐둔 흔적이 있고 제가 살기 전부터 바퀴벌레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씀 하셔서 주인 분에 금액과 함께 말씀 드렸지만 큰 금액에 약을 따로 챙겨주겠다, 방역 잘해주겠다 라는 말씀만 하셨을 뿐 이후 약도 제가 사비로 사서 사용했습니다. 이후 겨울이라 조금 덜 나오기는 하였지만 날이 다시 따듯해지니 조금씩 나오는 걸 보며 더 이상은 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집 주인 분께 방역 업체를 불러주시던가 아니면 빨리 이사를 나가고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후 집 주인 분은 제가 집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걸 보았다, 집에 한 번 방문하겠다 하길래 제가 집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 분께선 이사를 나가고 싶으면 제가 복비를 다 부담하고 나가라고 하셔서 제 과실이 아닌 집 과실로 인해 나가는 것이라 복비를 부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니 그럼 붕사를 줄테니 약을 계속 쳐봐라는 답변만 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셨습니다. 제가 이사 당시 부동산에서 벌레가 없다하지 않았냐 물어보니 그건 자기가 말한게 아니라길래 제가 부동산에 연락하겠다하고 부동산에 연락을 하니 부동산 또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냉장고, 침대 머리 쪽, 현관 화장실 주방 가릴 거 없이 새끼부터 성체까지 심할 때는 새끼 바퀴벌레 5 6마리 씩 잡기도 할 정도로 여름엔 심했습니다. 반 년 가량 살아오면서 음식물이 원인이 될 까봐 집에선 요리도 안 해먹고 음식물이 약간이라도 묻어있는 쓰레기까지도 바로바로 버릴 정도로 열심히 관리를 하였습니다. 집주인분께 원하는 조건은 약을 주는게 아닌 방을 옮기거나 계약을 끝내주거나 업체를 불러주는 것이라 말씀드렸지만 붕사라는 약만 주겠다고 말씀만 하셨는데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4

     한번 계약하면 계약을 함부로 깰 수는 없습니다 살결을 정도로 집주인의 의무 위반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방역조치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해지 청구를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