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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

    2025-06-02 12:40:03

    상가 건물 임차인입니다
    입점 후 저희가 전기 증설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끝난 후 최종적으로 건물 전기가 더이상 증설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업소용 냉장,냉동고만 6개가 들어가는데
    증설이 불가한줄 알았다면 계약을 안했을겁니다..
    지금 계약 1년 남은 상태에서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3

     고객님의 상황은 전기 증설 불가의 사실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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