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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과의 경계
2025-06-16 13:52:47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갈 타운하우스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서 옆집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집 펜스 경계가 자기집쪽으로 약 20cm 정도 넘어왔으니 원상복구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사간 전주인이 이집에서 7,8년 정도 살면서 펜스공사를 한것 같고, 그 이후 이사온 옆집은 그동안 아무말없이 살다가 새로 이사올 저에게 요구하는데 제가 거절할수 있는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6
펜스 이슈는 부동산 경계 분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계선을 결정하는데 관련된 법적 문서나 측량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법적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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