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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수리 안해주는 집주인 어찌해야할까요?

    2025-06-16 14:27:05

    -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임차인

    5년차 전세로 살고있는 28살 청년입니다.

    오래된 빌라에 4층(옥상층) 거주하며 2년차 여름에 큰 장마 이후 집에 누수 및 천장 벽지 곰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3년차 재계약 당시 특약으로 명시했습니다 - 집 수리 진행

    그 후 매번 말 했지만 "국가 사업 대기중입니다. 무료로 하면 좋잖아요~ "라고 말만 하며 진전이 없고 5년차 재계약때 다시 한번 언급하여 말씀드렸지만 국가 정책으로 노후화 된 빌라 옥상을 무료로 보수하는 정책이 있었지만 당첨되지 않아 수리가 불가하므로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다시 할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말 뿐입니다. 

    재계약 할 때는 다 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다 막상 재계약하니 사람이 변하여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6

    전세계약에 포함된 수리 특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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