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사칭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과정 중 발생한 일입니다.
A, B 양측 후보는 유세기간 중 치열한 흠집내기를 히였습니다. 그러던 중 A후보측의 선거법상 위반사항을 조사하고자 B후보측의 임원은 학교 인근 주점에 찾아가 "A후보측 사람이다. 어제 일정 시간에 큰 금액을 계산한 테이블의 영수증을 달라. 확인할 것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해당 주점에서 A후보측 문선단의 술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장님은 A후보측이라고 사칭한 B후보측 임원에게 요구한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A후보측은 직접 해당 주점 사장님을 찾아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사장님을 설득해 사장님이 B후보측 총학생회장 입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A후보측을 사칭했다는 사실과 사과내용을 통화녹음했습니다.

이에 B후보측의 형법민법상 범법사항과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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