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방만 자녀를 양육해 온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의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자들이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2011.7.29.자2008스113결정)"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한편, 민법 제974조는 친족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년의 자녀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부양의무자(부모)에게 부양을 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사안의 경우, 승리자님의 아버님을 상대로 승리자님이 성년이 될때까지의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된 이후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이 충족되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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