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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질문
2017-01-04 15:32:41
법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 반갑습니다.

저는 15년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계약 후 인테리어 수리를 하기 위해 살펴보는 중 베란다 창호가 잠금장치도 없어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칭칭 감아 놓은 옆구리가 터져서 덜렁 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더니 매도인은 자기가 살 때부터 이랬다며 보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자보수의 범위가 보일러, 누수와 같은 질문은 검색할 수 있었지만 창호의 경우에도 포함되는지요? 포함되는 경우 계속 매도인이 보수를 거부하면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런지요? 소송에 사용된 비용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베란다 창호가 전유부분이라면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은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2조).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승소한다면 패소자가 부담하며 변호사 보수도 일정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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