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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및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2025-08-11 13:01:22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30년 전 결혼을 했고 그때 할아버지께서 부모님께 결혼 자금으로 보증금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여서 할아버지 명의였지만 부모님이 운영하실 때는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어떤 사정으로 3년 동안 어머니가 떠난 사이 잠시 아버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가게를 운영하다가 8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 명의로 다시 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사업자 명의는 할아버지입니다.

    현재 임대 명의자 및 실운영자는 저희 어머니이며, 예전부터 월세 및 세금을 어머니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거의 25년 동안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할아버지와 친가쪽 사람들이 보증금을 다 내놓으고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어떨지 몰라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몰라 적어봅니다)
    아버지가 가정폭력과 외도, 빚 등 여러문제로 돈을 수억씩 날렸고 3년 정도 저희는 도망쳐 살았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저희를 보호하고자 어머니는 다시 돌아가, 15년을 12~15시간 매일 혼자 일해 아버지 진 빚을 다 갚았습니다

    몇년전 아버지가 갑작스런 암으로, 어머니는 아내인 점에서 병 간호로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신용불량자여서 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맏이였던 아버지 말고는 다른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나몰라라 하여서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재산을 준다고 매일 찾아오곤 하여 계속 거절 끝에 변호사 보증으로 재산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게에 매일 찾아오고,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면서 매일 19통씩 전화하며 어머니를 때리려고도 하였습니다.

    결국 엄마는 스트레스 및 과로로 심장 압박 및 질병이 계속 되어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재산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친가쪽 사람들과 할아버지가 뭉쳐 재산 내놓고, 보증금도 다 내놓고 떠나라고 하네요.
    그쪽에서 할아버지에게 일부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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