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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재 보호 범위
2024-01-02 20:00:35
작품의 소재에 대한 보호 범위가 어느 수준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기본 소재가 같은 것도 안되는지, 기본 소재는 같지만 세부 내용이 다른 건 괜찮은지, 그리고 기본 소재가 같고, 초반부 3~5 회차 정도가 비슷한 건 괜찮은지. 마지막으로 10회차 이하 비슷한 건 문제가 없는지. 각각 상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 회차는 공백포함 2000~3000자 내외일 때)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저작권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상적 소재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유사성이 있어야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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