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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차계약시 전차인의 계약갱신 유지권 행사 가능여부

    2025-11-21 11:51:42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대명서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대차계약 -전차인
    계약서상 2년뒤 계약자동종료 조항있음. 
    쌍방협의시 재계약 조항있음.

    질문
    계약서상 자동종료 조항 있어도 전차인도 계약갱신 10년할수 있는지의 여부
    (단서 임대료 3개월치 안 밀릴것, 전대동의했다는 전제하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5조 강행규정이 전차인에게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에도 불구 하고 2년뒤 전대인이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때 법적으로 대응하면 계약갱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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