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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025-12-28 06:10:29
보증금 200 월세 65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중인데
10월 11월 12월 3달치 미납중인 상태인데
12월 24일 집주인은 해외에 있어서 중계인이 대신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저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가려다가 변경된 상황을 인지하고 현재까지 집에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1개월 미납시 계약해지할수있다는 내용이 있던걸로는 기억하는데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꿔서 집에 못들어가게 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문을 개방하였을텐데 이부분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미납을 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집주인이나 중계인쪽에 잘못은 없는지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9
임대인은 임차인이 미납한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도어락을 변경하는 것은 민법상 점유권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점유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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