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과실 여부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만약 중개사가 감액등기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귀하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 당시 공제보험증권을 받으셨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 신청은 절차적으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를 할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내용적으로는 손해배상에 대해 입증이 불충분하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듯 보여 바로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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