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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반환의무

    2026-01-31 11:56:23

    부동산 임대차계약 보증금2억에 월세 35만원
    계약금 천만원
    임차인이 잔금대출이 안된다. 디딤돌대출을 받으려하는데 임대인 건물에 세대주가 6명이라 (5명은 가능) 대출이 안되니 임대인책임이다 그러니 계약금과 손해배상 200만원을 돌려달라. 계약서에는 대출관련 어떠한 특약사항도 없고 임대인이 구두로라도 약속한바 없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2

    대출관련과 관련해서 특약이 없다면 전적으로 임대인 책임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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