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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 계약후 도시정비사업
2026-03-17 16:16:14
현재 요식업 가게 오픈 예정인 사람입니다.(계약금 입금 상태) * 계약서는 미작성상태
계약금 입금 후 다음날 부동산업체에서 해당지역이 민간 시행사 주관으로 재개발 승인 신청을 구청에 넣어놓은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1. 계약 후 영업중 재개발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하는 경우 보상액
2. 계약을 철회 했을 경우 계약금 이상을 부동산 혹은 임차인(현재 영업중인 점주)한테 받을 수 있는가
이상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8
재개발되는 상황이면 향후 보상액이 나올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정확히 산정은 어렵습니다. 가계약단계면 계약금 돌려받고 마무리하는 선으로 마무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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