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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관련 문의
2026-04-06 18:31:53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오피스텔에 1년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은 2025.05.30~2026.05.30이고,
2026.04.06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저는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보장을 받으니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2년 보장은 거주에 대한 보장이지 임대료 인상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 종료까지 2개월이 안 남은 시점에 요구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07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됐다고 주장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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