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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관련 문의입니다.
2026-04-20 11:08:27
안녕하세요~!

건물전체를 임차한 A기업에 일부공간만 전대차 임차인으로 들어가있는 업체입니다.

1. 현재 A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 만약 부도나게되면 향후 임대차계약시 지불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경남지역, 보증금2천만원)

2. A기업 부도처리 후 영업은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2-1. 건물소유주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고 진행해야되나요??

3.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에 임대료나 관리비 납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1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황이면 보증금은 회생시라도 우선 변제가 될 수 있으나 지위보전을 위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 등은 공제주장을 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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