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5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이들의 학대를 이유로 양육권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여지며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837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여 양육권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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