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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날짜 만기임에도 전세금 반환을해주지 않아요

    2026-06-26 22:54:00

    계약 종료 날짜 26.5.21이고 저한테 문자로 3월21일에 연장할지 물어봤는데 제가 5일뒤인 26일 에 답장을보냈고,5일뒤에 답장을 보냈다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그거에대한 의의를 제기했고 반환금 소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있는 중간에 25년 3월에 제 전세금 만큼 저당을 잡아놨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 주장하고있고 저는 이돈에대한 이자와 반환요청을하며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맞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8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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